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흰색 실선은 주·정차 모두 가능한 지역입니다. 다른 차와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위치에 차를 세우면 됩니다. 단, 횡단보도가 10m 이내에 있을 때는 불법 주·정차로 간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리인이 출석이 어려운 경우라면,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여 진술을 하여도 출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충분히 해고 사유가 될 수 있고 그 경력 자체가 허위의 입사 정보로 인하여 갖추어진 만큼 이에 대한 해고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사전통지가 아닌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의한 통지를 말함)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자의 의견과 같이 특정경제 사기범 등에 대하여 사회적 논의를 통해 형량에 대한 가중을 하는 것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 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이 말소 될 경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모든 권리 행사 및 보호가 중지됩니다. 의료보험, 국민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권발급, 갱신이 불가능합니다. 아울러 선거행사 및 투표를 할 수 없으며, 기타 기본적인 권리 주체로서 보호를 받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는자로 과실이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는 과실이 인정되고 법위반사항으로 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위의 초임이고 아직 업무상 과실인 점을 호소하여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압수수색의 영장 집행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영장 집행시 신발을 벗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벗고 진행할 수도 있겠습니다. 수색과정에서 닫힌 서랍 등을 열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시에 표현그대로 모두 열고 정리하지 않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치료를 받으시고 그 부모와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에 대해서 적절한 합의 금원을 협의하여 합의를 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 절차로 인도 신청을 하여 인도를 받아 (위 집행에 의한 인도 집행) 진행하여야 하지 임의로 강제 퇴거를 명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