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합의 내용을 회사 측에서 그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면 추가 법적 절차를 진행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제증서란 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로 인해 계약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 금액에 대한 보상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또는 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데 1억원 한도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증공제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 중개사 협회에서 보상을 보증하는 것인데 1억원 한도이고 1년에 거래 건수에 관계없이 1억원 한도로 보증하는 것으로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의무 가입하기 때문에 거래시 중개인이 각 각 임대인과 임차인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특약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을지 실제 녹취록 등을 확인하여 특약의 행사를 주장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공사가 잘못된 경우 하자 보수 조치 등을 추가로 요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업체를 연락하여 하자 보수 요청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소장의 내용과 유형, 청구원인 등을 파악하여야 어느정도 답변 및 대응에 대해서 의견을 드릴 수 있지 위의 내용만으로는 반박이나 주장사실 등을 의견 드리기 부족합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업을 진행하지 못한 경우 환불이나 대체 강의는 해당 학원 측에서 제공하여야 할 것이며 추후 학원 측은 이러한 손해를 불을 낸 자에게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판결에 이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범죄로 보아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절차에 나아가 경매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단순히 아르바이트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인식과 고의 등이 없다고 한 경우라도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을 받을 소지가 상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마약을 복용케 해 생리적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형법상 상해죄 등을 적용하여 처벌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