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년법에 의하여 소년에 대해서는 크게 3가지로 만 14세 이상~만19세 미만인 범죄소년, 만 10세~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만 10세 미만인 범법소년으로 구분 합니다.반면 촉법소년과 범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1호에서 10호 소년원 처분까지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복도 등은 공용공간으로 개인이 전용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른 거주자가 이의를 제기 하시기 보다는 관리주체가 정식으로 공용부분의 물건 적치로 전용을 자제하는 안내를 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년법에 의하여 소년에 대해서는 크게 3가지로 만 14세 이상~만19세 미만인 범죄소년, 만 10세~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만 10세 미만인 범법소년으로 구분 합니다. 만 14세 이상~만 19세 미만인 범죄소년은 형사처벌은 받지만 소년법 특례를 받아 이에 따라 완화된 기준으로 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반면 촉법소년과 범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촉법소년은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은 형사 처벌을 받는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전체 대금 지급 방법 부분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하도급법상 위 조항의 경우 발주자가 대금을 지급 한 것을 조건으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무효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은 미성년인 자녀의 친권행사자와 양육권자를 정함에 있어서 우선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즉 '부 또는 모 중에 어느 쪽의 양육환경이 더 좋은지를 여러가지 사정 (경제적, 자녀의 선호도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취업규칙이나 근로 계약서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동종 업종의 업무하는 것 자체가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객 정보 등의 경우 해당 회사의 재산, 리스트, 개인정보일 수 있는데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문제가 될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별사법경찰은 형사소송법상의 권한에 있어 일반사법경찰과 차이가 없 으므로 피의자 조사, 압수, 수색, 영장 신청 등 일반사법경찰로서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손해배상의 원인과 손해의 정도, 해당 비용의 지급 의무를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의 경우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약정의 확인의 의미와 부재소 합의 (추후 소송 등을 제기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약정)가 있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