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 물품가격 = 물품대금 외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내륙운임, 보험료 등 제비용 포함(발송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국제운송비와 보험료 등”은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 제외 가능)(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위와 같은 사유로 손해배상 의무를 지는 불법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절도나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물건가액의 20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 청구권이 있기는 하는 점에서 적절한 보상금의 범위에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세행정의 기능은 수입되는 물품에 관세를 부과·징수하여 국가재정 수입을 확보하고,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대외무역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제5호).성교 행위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자위 행위구체적인 동영상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실제 성교행위나 신체의 일부를 노출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행위로 보기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통 기한 내에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한 점에서 환불을 거부할 사유가 될 여지도 있으나 대량 구매 인 점에서 온라인 판매라면 7일 이내에 해당 사유가 아니더라도 반환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의로 철거시에 손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소유권 방해 배제 청구권에 의하여 철거를 청구하는 민사소송 등의 제기가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삼권분립은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가 따르고 있는 방식으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서로 균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 규칙에서 생산 라인 등의 보행 통로 규정이 있습니다. 제22조(통로의 설치) ①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통로의 주요 부분에 통로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1.> ③ 사업주는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에 장애물을 설치할 수밖에 없거나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내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1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두 연구기관을 구분하는 어떠한 법률이나 원칙 등과 같은 것이 따로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 출연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원(硏究院)은 전문적인 학술 연구기관의 성격이 강하고, 연구소(硏究所)는 기구적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