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할부금 채무 에대해서 파산 법인에서 청산 대상으로 캐피탈 회사는 해당 파산 채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의 실효사유가 되는 고의범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는 경우라면 집행이 유예 되었던 형이 집행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한정승인자는 채권자에 대한 최고기간 만료 후에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하되, 다만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35조및 지방세기본법 제99조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대한민국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 채권,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채권은 민법 제1034조제1항 단서의 우선권 있는 채권에 해당한다고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 충돌이 명확하게 있었고 (블랙박스 등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 이를 연락을 취하지 못한 경우 (메시지 등도 남기지 않은 경우라면) 사고 후 미조치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관리 과실 등이 인정되는 경우, 표지판의 오기 등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개별 사안별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유 개인 이동 장치 등의 타인의 차량 앞에 거치를 한 경우라고 하여 이에 대한 행위가 바로 어떠한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귀책사유가 질문자 측에 없는 경우 버스 회사 측의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과실 책임 등이 버스회사 등의 설치자에게 있는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별한 이유나 고의 없이 언급에 의하여 시장의 변동이 이루어 지는 것은 임의적으로 부정적 영향 등을 준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바로 위법한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유류분 제도의 취지는 법정상속인의 상속권을 보장하고 상속인 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함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됩니다.이러한 불합리를 막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합니다.직계비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3에 범위에서 유류분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아랫집에서 집을 한달동안 비운 점에 의하여 확대된 손해의 범위까지 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무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