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설치한 교통표지판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났다면 어디에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 도로에 설치된 교통표지판을 보고 차량을 운행을 하는데 교통표지판이 잘못 설치되어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어디에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교통표지판을 잘못 설치하여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해당 지자체 등 관리주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관할 구청에 관리주체에 대해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관리 과실 등이 인정되는 경우, 표지판의 오기 등 문제가 있는 경우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개별 사안별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