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사 기관이 아니라고 하여도 위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프리랜서의 형태로 상업적 이용이기 때문에 체험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은 정확한 라이선스 이용이 아니므로 추후 저작물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될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유림의 경우 식재된 (심어진) 나무의 경우 공유 소유가 될 수 있고 이를 별다른 신고 및 허가 없이 벌목하는 행위는 법률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손자녀의 경우 후순위로 외할머니의 직계 가족으로 이모나 어머니의 형제자매분들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 기간이 정함이 있는 가운데 별다른 이유 없이 위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중도에 해지하기 어렵고 합의 해지를 하여야 하고 통상적으로 임대차 복비 및 3개월 치의 차임 등을 지급 하는 조건으로 중도 해지를 하는 것으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물보호법의 개정으로 각 지자체에서 동물판매업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나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분양하면 모두 불법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판결문의 판결 취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집행 가능 방법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공유물 분할 및 소유권 이전등기 등이 필요한지 실제 사안을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외에서 관광의 오락 차원에서 일부 카지노 이용 행위가 바로 도박죄는 아니지만 백만원 이상 등으로 다액의 배팅을 하는 행위는 카지노가 합법인 경우라 하여도 처벌 받을 도박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한 피해자가 엄벌 탄원서를 내는 것은 합의의 기본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합의 약정의 위반이 될 여지가 있고, 진의가 의심 받을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죄형법정 주의에 따라서 행위시에 처벌하는 조항이 없고 나중에 처벌 조항이 생기거나 법정형이 더 처벌이 중해진 경우라고 하여도 소급효 즉 과거의 행위에 현재 시점의 법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처벌이 없어지거나 경하게 된 경우에는 소급효가 가능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