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신의 개명허가신청을 직접 할 수 있으며, 개명은 그 횟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수가 많은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심리시에 고려 대상이기는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시로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이 규정되어 임상시험에 관한 규정을 두어 준수사항을 세세하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은 사람의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챗GPT를 통하여 만든 작품 등의 경우에는 사람이 창작한 창작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물로 보호 받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모욕죄에 있어서 구체적인 모욕죄의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학부모와 담임교사간의 관계는 직무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일체의 금품이나 물품의 수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학부모와 담임교사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을 수 있어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이른바 4대보험의 의무 가입 의무는 업주에게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 하는 것에 대해서 해당 사용자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조물 침입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수 있고 경계석을 임의로 설치한 것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하여 이를 철거할 것, 분진 등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 구청에 민원 등의 제기로 공사 중지 , 기타 분진 방지 시설 설치 등의 민원 제기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건번호는 법원에서 알려 드리기 어렵고, 직접 변호사를 통해 확인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변호사가 알려주지 않을 이유가 없고 알려주지 않는 경우라면 위임계약의 위반으로 볼 여지도 있어서 알려 줄 것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식품제조 가공업 등록이 필요해보입니다. 위생 교육 등 아래 내용을 참조 바랍니다. 식품영업 등록신청서(서식: 구청 1층 허가민원팀 창구, 구청 홈페이지 민원서식)주의「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 발생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1부(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위생교육필증(사전교육)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 1부건물용도 확인: 근린생활시설 또는 공장 (건축과 12층, 02-2286-5627)영업주 직접 방문 시: 주민등록증영업주가 못 올 경우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1통, 위임장, 오신 분 신분증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도장, 위임장, 오신 분 신분증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1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사실이나 허위사실의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야 하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이 전화 통화로 일대일간의 행위는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