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수리비 상당의 손해의 범위에서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손해의 범위는 청구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선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들이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손(孫) 등 그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됩니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공동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민법」 제1043조). 만약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인의 부존재로 상속재산의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소년 보호법에 의하여 유해물질인 술, 담배 구입에 연령 제한이 있는 것으로 해당 사안은 변경 되는 것은 아니므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으로 규정된 이른바 김영란 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개정이 없는 이상 일상적인 허용 범위가 물가 상승률에 비례하여 함께 변동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촬영 자체 행위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거나 처벌할 수 있는 금지 조항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이를 유튜브 동영상으로 동의 없이 촬영물을 올리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우리나라의 형법상 최고형으로 법정형인 사형이 여전히 규정되어 있고 집행이 되지 않을 뿐입니다. 1997년도 이후 부터는 집행이 실제로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중이라 하여 금융 거래 자체가 정지되거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신용카드 사용이나 기타 대출 등의 제한이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로 소액이기는 하나 엄연히 사기죄로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고소 여부를 기회비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통신매체이용 음란죄의 위반 고소 가능 여부를 문의주셨습니다. 위의 사안은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살펴야 하겠지만 특정성의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이에 대한 고소를 진행한다 하여도 고소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위임 사무인 개인회생 신청에 대한 업무에 있어서 이행 청구를 하시고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지급한 보수를 반환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