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권원 번호를 어떻게 발급받아야하나요?

Question

배상명령가집행선고가 났습니다

민사가 아니어서 전자소송하려는데 다 조회가 안되네요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의 유죄 판결문 결정 정본과 확정 증명원을 발급 받아 이를 집행 권원으로 강제집행 신청 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