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과 같이 다른 나라인 미국이나 일본 사례에 비하는 경우 다소 경한 처벌의 수준으로 윤창호법 등으로 개정 논의와 실제 개정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처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로 얻은 수익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환수 되거나 추징 되어 피해자에게 반환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阻却)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형법」 제21조제1항).다만,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1조제2항).※ 방위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하였을 때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형법」 제21조제3항).실제 정당방위는 매우 소극적인 범위에서 방어에 한하여 인정되는 점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먼저 공격행위 등이 있었다고 하여도 동일하게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시에는 폭행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미 행위시점에서 한참이 지난 것과 해당 행위 시점의 증거가 명확하게 남아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하였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고소를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행 법으로는 저작권법 제2장 저작권 제1절 저작물 제4조(저작물의 예시)에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이 명시돼 있어 안무저작권도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안무 저작물에 대해서 등록을 하는 것이 대외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에 용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등학교 3학년이라면 강제적인 억압 등이 없는 경우 성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은 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 등을 가지고 대응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누가 먼저 때린 경우에 상관없이 서로에 대해서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경우 폭행이 되며,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한하여만 정당방위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뺑소니는 인명에 대한 사고를 내고 도주한 도주 운전죄를 말하며, 물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사고후미조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제보에 대한 보상 등이 정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개별 방송사별로 보도에 관한 일정 금원의 보상 지원 기준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