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서 나온 얼굴 다른사이트에 올리면 초상권처벌되나여?

Question

제가 유튜브를 소소하게 하는데 풀영상에서 제 얼굴이 나왔나본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다른 커뮤니티사이트에 제 얼굴을 올려 조롱합니다 초상권침해 가능한부분인가여?

김성훈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얼굴사진을 커뮤니티에 올리는 행위는 초상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고, 이를 조롱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조롱의 내용에 따라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anonymous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인격권의 침해나 모욕죄, 명예훼손의 부분은 없는지 실제 게시글 등을 확인해보아야할 것입니다.

명예훼손·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