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인 단속 카메라의 단속 범위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으며, 이를 알수는 없습니다. 실무상으로는 오차 범위를 고려하여 10퍼센트 정도의 오차범위를 인정하고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장에서 할인을 요구하거나 거래에 단순히 나가지 않은 경우라고하여 이에 대해서 형사 범죄로 보아 처벌할 수 있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만한 불법행위와 손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타인이 자물쇠를 잠근 행위 자체를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연적으로 사용하다고 부식 등이 된 경우로 이에 대한 파손을 하였다면 원상회복 의무에 의하여 임차인(전세권자)가 이에 대해서 수리하여 반환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률상으로는 한국, 스페인, 프랑스, 미국(루이지애 나),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등에서 전세제도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으나, 실제 시장에서 전세가 관찰되는 나 라는 한국, 볼리비아, 인도 등 3개국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휴수당은 일주일에 하루를 쉬는 날로 보장하고 임금도 함께 지급하는 제도로서, 주 15시간 일한 근로자는 일주일마다 하루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휴일도 없이 장시간 노동하며 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자전거의 음주운전에도 처벌 규정이 있으며,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해죄의 경우에는 폭행죄 처럼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를 취하한 경우라고 하여도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토지와 같은 중요한 재산의 경우 공동상속인들이 상속분할 협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가능하고, 증조부라면 선순위 공동상속인들이 많은 경우로 상속포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절도의 의사로 고의가 있었는지가 문제가 될 것으로 경우에 따라 절도죄로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