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두 개의 권리는 어느 하나의 권리가 다른 권리에 우위의 지위를 갖는 것이 아니라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초상권에 대해서는 초상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별개의 법리, 영역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형법」 제9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이라면 「소년법」에 따른 보호사건으로서 보호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항고소송은 공행정주체가 우월한 지위에서 갖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관련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절차인 데 반해, 당사자소송은 그러한 공권력행사 또는 불행사의 결과로서 생긴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0만원의 과태료가 금연 구역의 흡연행위에 대해서 부과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는 관할 구청장이 그 권한을 가지고 해당 보건위생과에서 진행합니다. 다산콜센터 또는 해당 구청 등의 신고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경우를 나누어 처벌의 정도가 다릅니다.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독려한 경우음주자가 운전을 하도록 적극 권장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음주운전을 방조한 경우음주자가 운전하도록 직접 유도하지 않았더라도, 적극적으로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았다면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합니다. 이 경우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증 즉 유언에 의한 증여를 하더라도 유류분 청구 소송이나 추후 법적 상속분 관련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언의 경우 법에서 엄격하게 정한 5가지 형태의 유언만을 엄격한 요건하에 인정을 하고 있으며, 그 외의 효력은 무효입니다. 해당 신탁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녀가 이자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무효는 아니지만 추후 이자의 지급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직접 이자 지급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산 경우가 무엇인지, 세금의 탈세 등의 위반이 있으면 고소하는 경우 본인도 처벌의 가능성이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여금의 미변제가 바로 사기로 보아 형사 고소를 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10년이 지난 경우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적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오상방위 등은 위 민법 제761의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