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화 교섭을 보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나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여행금지구역으로 선교나갔다가 피랍되어서 잘못되면 한국담당공무원들 책임져야하나요?아침에 교섭이라는 영화를 보다가 갑자기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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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에게 어떤 과실이 있다면 문제될 가능성은 있겠으나, 당사자들이 국가의 법을 위반해서 임의로 출국하는 것을 모두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여행금지구역에 여행에 따른 여권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해당 당사자), 공무원 등은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인명의 위협 등을 받는 경우 정부 차원에서 대응을 하여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