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접 대화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라고 하면 타인간의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취하는 행위는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의 가능성이 있고 증거 능력도 배제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정도로 복제를 하는 경우에 저작권 침해라고 하는 정량적인 수치가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를 고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로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를 녹음한 녹취록의 효력이 위법하거나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 취하를 할 수 있고, 소송 제기 이후 소송 계속 중 취하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주식시장 등과 투자자 보호 등에 대한 자본시장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은 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 등의 반환이 없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종료 전에 내용증명을 보낼 수는 있겠습니다만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임대인이 회사인 법인이라면, 회사 주소로 송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 혐의자를 체포할 경우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는 위법한 체포이므로 그로 인한 진술 등 관련 증거는 모두 위법하여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찰은 형사 재판에 있어서 국가를 대리하여 피고인을 공소제기하고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경찰은 수사의 업무를 하며, 검찰 송치 전까지 수사, 치안유지 등의 업무를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부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라도 그 재산의 가치의 증가 및 유지에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되면 가치 증액분이나 유지의 기여분에 대해 분할이 인정될 수 있고,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매매종사원이 부당한 표시·광고('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에서 개정하고 세부 유형 제시)를 하는 행위를 한 경우이에 대해서는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