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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 보증공제는 거래 부동산 공인중개사 보증공제외에 거래 상대방도 보증공제를 들어야 안전한가요?
부동산 거래시 보증공제는 거래 부동산 공인중개사 보증공제외에 별도로 거래하는 상대방 임차인도 보증공제보험을 들어야 안전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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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증공제는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 중개사 협회에서 보상을 보증하는 것인데 1억원 한도이고 1년에 거래 건수에 관계없이 1억원 한도로 보증하는 것으로 안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의무 가입하기 때문에 거래시 중개인이 각 각 임대인과 임차인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