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체포구속 피의자 신체확인서 등에 스스로 직접 날인하도록 하는 이유는 수사과정에서 강압과 강요, 부당한 절차, 위법한 절차가 없도록 하여 피의자의 인권, 신체 보호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새로운 취업(1주 15시간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실대로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이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2조 및 제73조)고용보험법 제72조(취업의 신고 등)①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이직 또는 새로 취업(취직한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거나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의 이직, 취업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고용보험법 제73조(급여의 지급 제한 등)① 피보험자가 육아휴직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②피보험자가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자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육아휴직 이후에 새로 육아휴직 급여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새로운 요건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보아야 하며 대마초는 대마로 분류 되고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류와 구분되어 있고 필로핀의 경우 마약류에서도 향정신성 으로 처벌이 중하게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수면어업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어업 행위를 하거나 배터리를 이용해 불법으로 포획한 어획물을 보관·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살인의 피해자의 유족이라고 하여도 사적 복수로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는 살인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양형상 참작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의가 필요합니다. 작년 담임선생님의 경우는 전 학년 종업식을 마치고 다음 학년으로 진급한 이후에는 학생에 대한 성적 평가 등이 종료된 후 이므로 이전 학년도에 담당 했던 학생(또는 학부모)으로부터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다만, 이전 학년 담임선생님과 다른 반 선생님이 학년 진급한 이후 해당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인 경우에는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회전시 보행자 신호가 적색 신호인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정지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보행 신호인 경우에 일시정지로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의 일정한 법적 적정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이며 해당 절도에 대해서는 금액이 다소 적은 점에서 적절한 선처가 이루어 지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합의금의 경우 피해를 입으신 금원에 지갑의 가치 및 그로인한 손해 등을 고려하여 보면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를 제안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찬바람이 들어온 사실과 감기가 걸린 손해, 아울러 설치상의 문제로 인한 인과관계 및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치료비 등)를 모두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손해배상 청구까지는 어려울 수 있고, 실익이 적습니다. 대신 잘못 설치된 점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재설치 등을 요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판례는 협의이혼인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인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며(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 또는 그 액수에 관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