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에서 밧데리를 이용하여 물고기를 잡는 행위를 하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보면 공유수면에서 밧데리를 이용해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을 발견하곤 하는데 이것을 신고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내수면어업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어업 행위를 하거나 배터리를 이용해 불법으로 포획한 어획물을 보관·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