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권사진의 규격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권은 해외여행시 인정되는 유일한 신분증으로 여권사진은 본인임을 확인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권사진은 여권발급 신청일 전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제 소지인을 그대로 나타내어야 하며, 변형하여서는 안됩니다.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사진을 제출하여 여권접수가 지연 또는 반려되거나 출입국 심사(자동출입국 시스템 포함)시 불편을 겪게 됩니다. 아래 기준을 참조 바랍니다. 여권사진의 크기는 가로 3.5cm X 세로 4.5cm, 머리 길이는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 3.2~3.6cm 사이인 사진을 제출해야 함- 온라인 신청용 여권사진은 가로 413 X 세로 531 pixel 규격을 권장하며 사진 인화 시 머리 길이가 3.2~3.6cm 사이가 되어야 함배경은 균일하고 잉크 자국이 없는 흰색이며, 테두리가 없어야 함사진 편집 프로그램(예: 포토샵 등)을 사용하여 배경을 지우거나 흰색 배경에 인물을 임의로 합성한 사진은 제출 불가함다른 사람 및 사물이 노출된 사진은 접수 불가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그렇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은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런 자동차를 운전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며, 같은법 시행령은 이 같은 행위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 등에 있어서 형사적 책임을 다 한 경우라고 하여도,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을 청구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채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고 답변서는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급여를 대신 받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일부 금액을 편취한 것인지, 갈취한 것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편취라면 사기죄, 기타 공갈죄 등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별다른 재판상 이혼사유가 없이 합의에 따른 협의 이혼 절차가 필요해보입니다. 어느 일방의 유책, 귀책이 없다면 위자료 문제가 적을 것으로 재산분할 협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용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해야 합니다.회원이 사고 신고를 한 경우 그 사고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에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회원의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도난·분실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하여 부정사용의 피해가 확대될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이경우 반드시 해당 카드 뒷면에 서명이 되어 있거나 지체없이 분실 신고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료법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고,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사 업무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길을 가다가 불이 난 현장을 구경하고 있는데 소방관이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시, 도망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29호로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태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장난감의 캐릭터 등의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2차적으로 인형극이라는 2차 저작물로 상업적 이용을 하는 경우 원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허락 없이 제작 및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11조 5항은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 · 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단순 소지, 시청도 처벌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