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했는데도 실형이 선고될가요??
코로나로 인해 이전에 있던 폭행 집행유예중입니다..
작년 말에 전방주시 소홀로 인해 사람이 다쳤습니다
초반 요구한 합의금액이 5천만원인데 일용직인 제가 마련하기 힘들어서 급하게 천만원 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배상명령으로 본안까지 올라왔습니다
5월에 선고일인데 조정하라고 한다던데 저는 그런 거 조차 없이 바로 1번 변론하고 이후 바로 선고일 잡히더군요
일단 대출과 지인들에게 빌려서 나머지 4천만원을 주고 합의를 했습니다
집행유예중에 다른 사건이고 합의를 했어도 실형을 살수있다고 하드라구요 .. 실형 나올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다른바, 피해정도가 심하다면 합의를 했더라도 실형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실형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집행 유예 중에 고의에 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이 선고되면 집행유예가 실효가 됩니다. 위의 폭행이 고의에 의한 범죄인지, 금고 이상 처벌이 나올 것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한 바, 실효의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