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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물수리196
안녕하세요 모르는사람한테서 갑자기 욕을 먹었어요..
그사람이랑 지금까지 한 대화내용을 보내드릴게요
한번 봐주시고 어떤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특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 점에서 위와 같이 닉네임이나 대화명만에 대한 욕설 행위는 모욕죄의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 처벌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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