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에게 과실 등으로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이에 대한 세탁비 상당의 손해배상 의무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민법 제750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 시 특정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각종 소득세 등의 탈세 위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은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지연손해금을 배상명령으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해당 교체 부품 이전의 부품과 교체가 되었는데 위와 같은 기망이 있음을 가지고 형사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협박죄에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악의 고지라고 함은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증명으로 상대방 보험사에서 청구하는 내용과 관련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 내용증명 자체가 법적 강제력이 있어서 이에 대해서 반드시 회신하여야 하거나 회신하지 않는 경우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의 규제대상에 해당되며, 층간소음을 내는 가해자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인근 소란 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층간소음에 대해서 직접적인 형사 처벌 보다는 환경분쟁조정 등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즉 절도의 피해 금액, 절도의 방법, 행위의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바, 소액이고 초범인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까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사의 사규로 겸직 금지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사업자 등록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으나 내부 사규의 위반이 되어 징계를 받지 않도록 적절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과 같이 상대방과 이견이 클 경우 법적절차 진행의 실익을 잘 고려하여야 하겠습니다. 원상회복 의무가 맞는 경우라면 견적이나 수리비상당의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