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용 점수의 회복은 각 금융사별 기준에 따라 점차 거래를 진행하면서 차츰 높여 가야 하는 것이지 일정한 기간의 제한이 정해져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내에서 국내 형법을 위반한 경우라면 국내에서 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적용 제외가 되는 미군이나 대사관 직원, 외교관 등이 아닌 이상 국내 형법으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 제308조 (자유심증주의)가 규정되어 있어,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으로 일정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술값 등이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전에 고지된 가격표 등의 범위 등 여러가지 행위 당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영미법과 같이 법률적 효력을 가지지는 않으나 사실상 대법원 판결 등은 실질적으로 유사한 사건에 있어서 판결의 기준이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가 있어서 해당 제도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자진 반환을 안내하고, 만약 이를 거부할 시 지급명령 등의 절차 진행을 통해 소송 없이도 신속한 회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한 경우라고 하여 부모 자녀의 관계가 없어 지는 것은 아니고, 양육을 각자 다르게 하는 경우라고 하여도 역시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변동이 없기에 추후 부모가 사망하는 경우에 그 상속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재판”이란 민사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청구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청구 기간과 금액에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1항 후단 및 제2항).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제2항).증액청구 당시 차임이나 임차보증금의 5%를 초과하여 증액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년 후견인으로 후견인 자신에게 후견감독인의 허가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50조제1항).영업에 관한 행위금전을 빌리는 행위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소송행위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해 성년후견감독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성년후견인의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0조제2항).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했을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감독인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50조제3항).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이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5조제1항 및 제952조). 다만,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해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취소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5조제3항 및 제9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