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음주운전 교통사고 내고 도주하다가 잡혔습니다. 자국으로 도망 가면 처벌 못하나요? 도망 못갔을 때 우리법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Question

외국인이 음주운전하고 교통사고 내고 도주하다가 경찰에게 잡혔습니다. 자국으로 도망 가면 처벌하지 못하나요? 도망 못갔을 때 우리나라법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불법 체류자 외국인이 대포차 등 이용해서 사고 저지르고 너무 문제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국으로 도망간다면 현실적으로 체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인 처벌로는 이어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면 우리나라 형사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며, 도망가더라도 해당 국가와의 사법공조를 통해 처벌케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국내 도로교통법, 형법의 위반을 하는 경우 국내법에 기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해외로 출국한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해외에 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국가와 사법공조 등을 통하지 않는 이상 검거와 처벌이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