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국인이 음주운전 교통사고 내고 도주하다가 잡혔습니다. 자국으로 도망 가면 처벌 못하나요? 도망 못갔을 때 우리법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외국인이 음주운전하고 교통사고 내고 도주하다가 경찰에게 잡혔습니다. 자국으로 도망 가면 처벌하지 못하나요? 도망 못갔을 때 우리나라법으로 처벌할 수 있나요?
불법 체류자 외국인이 대포차 등 이용해서 사고 저지르고 너무 문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자국으로 도망간다면 현실적으로 체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인 처벌로는 이어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면 우리나라 형사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며, 도망가더라도 해당 국가와의 사법공조를 통해 처벌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국내 도로교통법, 형법의 위반을 하는 경우 국내법에 기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해외로 출국한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해외에 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국가와 사법공조 등을 통하지 않는 이상 검거와 처벌이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