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저지른 외국인이 자국으로 도피하는 것을 못막나요?

Question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범죄를 저지른 후에 면피를 위해서 자국으로 서둘러 돌아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범죄 저지른 외국인이 자국으로 도피하는 것을 못막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긴급출국제한 등 조치가 가능하나 이는 범행을 인지한 후여야 한다는 점에서

이미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할 계획으로 실행한 경우, 그 조치 전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조치를 통해서 신병을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범죄 혐의가 확인된다면 출국 금지 등 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출국 금지가 되기 전에 출국한다면 이를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