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주를 하면 잡을수 없는 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우리 나라에서 중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를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범죄자들이 해외로 도피해서 그곳에서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우리 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 피를 하게 되면 잡을수 없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외도피를 가정하여 우리나라는 해외 국가들과 범죄인 인도조약 등 형사공조절차를 두고 있어 이를 통해 검거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의 수사가 외국에서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며, 다만 국제적인 공조가 이루어진다면 현지에서 체포되어 국내로 송환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체포가 어려워지기는 하겠으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해외가 어디인가에 따라, 범죄자인도협약의 체결 여부, 인터폴의 영향력 행사 가부나 수사공조 등이 다르기 때문에 해외로 도피한 국외범의 체포 여부 등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