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장 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도로가 아니라서 음주 처벌 받지 않나요?
주차장 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도로가 아니라서 음주 처벌 받지 않나요?
주차장 내는 도로가 아니긴 한데, 설명하려고 하니 헷갈리네요.
도로 상관없이 음주운전은 처벌 받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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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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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음주운전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처벌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 외의 곳에서도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을 하면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주차장 내에서 음주운전을 해도 처벌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음주운전 처벌조항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도 포함한다고 개정하여 현재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예를 들어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