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오배송된 물품에 대해서는 보관자 지위가 인정될 수 있어 횡령죄 또는 타인의 물품에 대한 점유 침탈의 의사로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화학제품, 화장품법, 의약외품인 손소득제 등에 대하여 판매업의 허가를 얻은 자만이 판매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수제 향초, 손 소독제를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 제741조에 의하여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오송금된 금원에 대해서 부당이득으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의 대상은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 형성의 기여도가 있는 경우에 분할 대상으로 보는데 당첨금의 경우 별다른 기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분할 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그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그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의 기간(통상 7일) 내에는 청약철회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탁서는 재발급 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공탁물 출급청구시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이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공탁서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제출할 수 있고, 공탁서 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공탁공무원이 인정하는 두 사람 이상이 연대한 보증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보증서도 제출하지 못하는 때에는 공탁공무원은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일정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것을 통지하고 통지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고를 하여 이 기간 내에 이의가 없거나 또는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탁물의 출급청구를 인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리뷰 영상 등이나 글에 대해서는 원저작권자의 허락을 필수적으로 받아 진행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로 침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양육권은 본인이 가지고, 실제 양육에 대해서는 다른 전 배우자가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분리하여 각자 분리하여 권리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수령하신 서면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나, 우선은 해당 소송계속 중 일방의 소 취하서에 동의 절차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목에 대해서 반드시 등기를 하여야만 거래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에 대해서는 명인방법을 하거나 하지 않더라도 거래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