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하철 자전거 주차 거치대에 방치되어 있던 자전거를 가져가서 사용하면 어떤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하철 자전거 주차 거치대예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자전거를 허락 없이 가져가서 자신이 사용하면 어떤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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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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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취득하는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하게 되며, 만약 점유를 이탈한 물건으로 방치된 것이라고 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타인의 소유물을 점유를 침탈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절도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치되어 있다고 하여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단정지을 수 없어 절도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