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매매 특별법에 따르면 미수범은 처벌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실제 성관계에 대한 대가를 주고 받은 성매매 행위가 없었다면 해당 행위 만으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사안을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의자의 권리로 조사에 대해서 언제든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강요한 진술 등의 증거 능력이 엄격하게 배제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구체적인 사실을 가지고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선임 후에 동석을 하시는 것이 조력을 얻을 수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임죄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어진 임무에 반하는 행동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 반면,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부당하게 본인의 소유로 취급함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기록 만으로는 이미 시일이 많이 지난 점에서 해당 형사고소의 실익도 적고 업무상 횡령인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고소가 아니게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놓고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죄의 공연성은 인정되나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범죄 관련하여서는 특별법으로 강제추행 기타 강간 등의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특별법 적용사안인지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공증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공정증서 작성에 대여 사실이나 변제기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는 있으나 정확한 내용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별다른 항변 등이 없이 위와 같이 전부 부인으로 기각을 구하는 것이라면 별도의 서면을 제출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추가 증거 등이 있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제출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실중에 보증금 미반환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렵지만, (이는 민사상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밀친행위나 기타 욕설 행위를 폭행 또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해당 죄명으로 고소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