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묵비권은 어느 상황에서든 보장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묵비권은 피의자가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북비권은 어느 상황에서든 보장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묵비권은 특별한 권리가 아니며 당사자가 말을 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본인이 진술하지 않으면 이를 강제할 방법은 현행법상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묵비권은 피의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수사관이 이를 강제할 수 없어 어떠한 상황이라고 피의자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의자의 권리로 조사에 대해서 언제든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강요한 진술 등의 증거 능력이 엄격하게 배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