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하 주차장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전용주차구역의 규모와 충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수량은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5항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충전시설의 종류1. 급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인 시설2. 완속충전시설: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미만인 시설충전시설의 설치수량√ 전용주차구역에 설치하여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함. 다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함√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종류 등 충전시설의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기자동차 및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보급현황·보급계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준비서면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는 것이고 재판에서 공개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재판 직전이나 일주일 안으로 제출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재판부도 이를 송달이 되지 않아 미리 확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조목조목 항변을 하는 준비서면을 미리 적어도 일주일 이전에는 제출하시는 것이 적절한 대응으로 보여집니다. (공개가 될 수 밖에 없는 만큼)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미 검찰로 송치가 된 이상 추가적인 고소장을 제출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별개의 사건으로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 구체적인 폭행의 증거가 필요한 경우라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송 비용에 대해서는 패소자가 부담하게 되는 점에서 소송 비용을 상대방의 비용까지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장의 관할 법원을 잘 정해져 제출하여야 하시고,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적법한 방식에 맞추어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사자인 피고의 송달 가능한 주소지를 정확하게 기재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경우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할 것이 필요한 바, 위의 초성만으로는 바로 특정이 된다고 보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손해 예를 들어 수리비 상당이 들어가는 경우 위 도로의 관리 주체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볼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여야 하겠지만 주의 의무를 다하여 속도를 잘 준수한 경우라면 자초한 사고에 대해서는 특가법상의 문제가 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손님으로 성을 산 행위, 성을 판매한 행위, 이를 알선한 업주 모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음 유발 행위 자체 만을 범죄로 규정하여 이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이외에 구체적인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