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륜차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운전자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합니다. 이륜차가 인도 주행 시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범칙금 4만원 및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이 모두 인정되는 것으로 상업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저작물인 경우 저작권료가 지급되고 대개 후진음 등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고전 클래식이나 보호기간이 이미 종료되어 저작권 문제가 없는 음원이 사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대화 당사자인 경우라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녹취록 등이 증거 능력이 부인되거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사안은 채권과 채무에 관한 것으로 주로 당사자간의 청구권이 다투어 지는 것으로 원고와 피고의 양 당사자가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형사 재판은 국가를 대리한 검사와 피고인의 당사자 관계로 범죄에 대하여 처벌하는 절차로 양 재판절차는 완전히 구분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구청에 주차 민원 진정 등을 통하여 관련 조치를 구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배포와 전송이 동시에 이루어 지는 점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없이 배포 전송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94조제1항).사건의 표시 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면책을 신청한 취지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내용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를 받지 않거나 현금 소비자와 카드 소비자에 가격차별을 두는 것은 위법하여 가맹점이 카드를 받지 않거나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물린 것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집행 가능한 재산이 있는 경우 미리 처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압류 신청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후 실익이 있다면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는 해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처벌하기 어렵겠습니다.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환경분쟁 조정 등을 활용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