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주차장 주차차량 신고하는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법률로 아파트 주차장에 질못주차한 차량을 신고할수는 없나요?
벌금이나 차량견인 조치를 강제화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고지서발급이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단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잘못주차가 되었다는 것인지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차량 견인 조치를 할 수는 있으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손해에 대해서는 이를 배상 하여야 하겠습니다. 해당 사안등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주차 정산금을 청구하거나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