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장 주차차량 신고하는법 없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법률로 아파트 주차장에 질못주차한 차량을 신고할수는 없나요?

벌금이나 차량견인 조치를 강제화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고지서발급이 되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단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잘못주차가 되었다는 것인지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차량 견인 조치를 할 수는 있으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손해에 대해서는 이를 배상 하여야 하겠습니다. 해당 사안등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관리행위의 일환으로 주차 정산금을 청구하거나 경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