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차장에서 차를 고의로 막는경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차장에서 이중주차하고 자동차를
빼지않으면 신고해도 어떻게 할수없나요
해결방법을 자세히 알고싶네요
도로교통법이나 형법으로 처벌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손괴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으나 일반적인 경우에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법적 대응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차장의 이중 주차후 차량을 방치한 경우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내리는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이를 가지고 형사 처벌을 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