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차장의 이중 주차후 차량을 방치한 경우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내리는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이를 가지고 형사 처벌을 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정 도로교통법은 보행자 보호 의무가 보다 강화가 되어 우회전시 과거에는 녹색신호에 보행자가 없는 경우 진행이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일시 정지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으로 많은 스트레스가 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랫층에서 항의 방문을 한다고 하여 그 것이 바로 형사 처벌이나 기타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환경분쟁 조정 절차 등을 거치는 것도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적으로 소장용으로 복제 등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여지는 적습니다. 전문적으로 유튜브 영상 등을 제작하는 자가 임의로 해당 이미지나 영상 등을 사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 퍼블리시티권 침해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 등의 플랫폼에서는 자체적으로 영상 등의 제작 기준, 수익 창출 제한 등으로 저작권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오토바이는 이륜차라고 하는 바, 이 역시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기준으로 음주운전시 형사 처벌 및 벌금형, 자격 정지 내지 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한 사람과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운전자는 각 10만원, 30만원의 범칙금으로 처벌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1호, 제12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별표 8 제64호의2 및 제64호의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입법절차는 크게 국회입법과 정부입법으로 나누어 지는 바, 정부 발의 입법 절차를 예를 들면 법령안 주관기관 입안→ 입법예고→ 법제처 접수 → 심사 → 결재(법제처장)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대통령 재가 → 국회 제출 → 국회 의결을 거치고 그 과정에서 심사, 회의, 등 여러 논의 과정에서 개정되거나 입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간의 상대방의 녹음 허락이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그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통령령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4조는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점에서 해당 금액의 초과 분에 대한 인상 요구에 반드시 응하여야 할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상으로는 과실로 부상을 입힌 것으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과실치상 여부는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 예견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단독상속인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사람이 상속인이 되고(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공동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민법」 제1043조). 만약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인의 부존재로 상속재산의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