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시행령과 공공기관의 업무 메뉴얼 중 어느 것을 따라야 하는지요?

Question

법의 시행령에 명시된 내용과 공공기관의 업무 메뉴얼이 있다면 법의 시행령 부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거 아닌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법의 시행령의 규제력 정도를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내용이 다소 불분명합니다만, 시행령은 법규이며 단순한 공공기관의 업무 메뉴얼에 비할 것은 아니겠습니다. 당연히 시행령을 지켜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률과 함께 법률의 세부적인 사항을 담은 시행령, 부령 등이 있고, 내부 준칙 등은 그러한 시행령과 부령의 하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