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성립 요건으로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에 대해서 모욕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침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월 30일 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변경 되나,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 되게 됩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대법원 2002. 8. 28. 자 2002스36 결정 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입법에는 크게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의원입법'과 중앙부처 등 정부에서 제출하는 '정부입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총 1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발의자로 참여하면 법안을 낼 수 있고,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관계 국무위원이 부서(서명)해 제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혼하려는 남녀가 결혼 중의 재산소유·관리방법 등에 대해 결혼성립 전에 미리 계약하는 것을 부부재산약정이라고 합니다. 이 약정은 혼인신고를 하기 전까지 등기하지 않으면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29조제1항 및 제4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버스전용차로 위반 시 승용차는 범칙금 6만원, 승합차는 과태료 7만원입니다. 그리고 벌점 30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별한 제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개명신청 후에 허가를 받아 신고함으로 개명이 가능합니다.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하고 1,000원의 인지를 첩부합니다.개명하고자 하는 자의 주소지(재외국민이거나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개명허가신청서를 접수합니다.개명허가 심사 및 결과가 통보되면 허가결정문을 가지고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구청·읍·면사무소에 개명신고를 합니다. 개명신고는 개명허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개명신고 후 3-10일 후에 가족관계등록부 이름이 변경됩니다. 주민등록등본의 이름은 행정망에 의해 자동으로 변경됩니다.면허증, 예금통장, 신용카드, 자격증은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변경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기망에 따른 재산의 편취가 인정되는 경우인지 등기부 등본 등과 거래 내역 등을 기반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자녀분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부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과실이 있다면 해당 미성년자의 관리 책임이 있는 부모에게 그 책임을 물어 볼 수 있고, 업체가 가입한 부보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으로 부보를 받게 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만약 부득이 도장을 지참하지 않았더라도 서명으로 가능하겠습니다. 관련 증거 등이 무엇인지 신청한 당사자 변호사 등이 있다면 그와 확인을 미리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