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민 등록법상 17세 부터 주민등록과 함께 지문 등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된 자 중 17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시각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5. 30., 2020. 6. 9.>②주민등록증에는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指紋), 발행일, 주민등록기관을 수록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 이혼은 당사자간의 이혼에 대한 의사의 합치를 이루어 진행하는 것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각 당사자가 협의 후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중 주차 행위에 대해서 이를 금지하고 법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관리 사무소 등의 관리행위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으로 6명 승차한 차량'만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이스 피싱 검거가 질의 내용과 같이 대포폰이나 대포 통장으로 차명, 수거책도 비대면으로 기망에 의한 수법이므로 피의자 특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표시광고법에 의하여 상표 등의 광고 행위, 간접 광고 등이 아닌 경우에 상표 노출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유발,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등 불이행의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됩니다.벌점이 누적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된 경우 면허가 정지됩니다.◇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벌점의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환불 사유 등을 확인하여야 하겠으며, 환불 관련 규정 등에 반하는 경우 환불금 청구 소송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물로 인정되는 사진으로 볼 수 있다면 저작권 침해로 문제를 삼아 볼 수 있으나 개인적인 사진 등은 저작물성이 인정받기 어렵고 아직은 사진 도용만으로 그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처벌을 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상 횡령죄로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