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해당 공작물 점유자에게 책임을 물어 볼 수 있을지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채임) 살펴보아야 합니다. 건물 외벽의 문제라면 공용부분의 문제로 전체 관리 주체 등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하는데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과거에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 등의 부동산인 경우라면 바로 철거 등을 하지는 못하고 법이 개정되었다고 하여 바로 위법한 건축물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년법에 의한 촉법소년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에 대해서 그 연령을 낮추는 등의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고 보다 공론화가 되어 개정작업이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명은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거나 부정한 금전적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가 개입되는 등으로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위의 사유가 아니라면 통상적으로 개명허가가 잘 이루어 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신발에 대한 절도 내지 점유이탈물 횡령의 문제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권고 사직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해고에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고 이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해고로 해당하는 경우로 생각하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노동 구제신청을 제기 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간의 중고거래에 있어서 반환이 반드시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매매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오, 하자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사유로 매매계약의 취소가 아닌 이상 통신판매업자 처럼 반드시 이유 없이 반품을 해줘야 하는 것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파산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기파산죄는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650조에 의거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후를 불문하고 자신이나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한 행위한 뒤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안전 보건 규칙을 참조 바랍니다. 제8조(조도) 사업주는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照度)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坑內) 작업장과 감광재료(感光材料)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초정밀작업: 750럭스(lux) 이상 2. 정밀작업: 300럭스 이상 3. 보통작업: 150럭스 이상 4.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형사보상이란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를 통해 보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무죄판결의 확정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 비상상고,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절차에서 무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음을 요합니다.- 미결구금, 구금형 집행 등재판 확정 전 구금을 당하였거나 재판의 집행으로 구금되거나 형 집행을 받았을 것을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