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찾아줄 의사가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점유이탈물 등을 취득하여 별도의 장소에 보관한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의 죄책을 지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형집행의 정지 절차가 있습니다. 제470조(자유형집행의 정지) ①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청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는 검사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를 감호의무자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인도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수용하게 할 수 있다. ③ 형의 집행이 정지된 자는 전항의 처분이 있을 때까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치하고 그 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 <개정 1963. 12. 1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비자원에서는 분쟁 조정에 대해서 권고 등을 드릴 수 있지만 이러한 조정은 강제력이 없이 법적 청구를 위해서는 민사소송 등의 제기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률에 의해서 권리능력이 인정된 단체를 사단법인이라 하며, 법률에 의해서 권리능력이 인정된 재산을 재단법인이라 합니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은 일반적으로 사단법인으로서의 실체는 가졌으면서도 법인격이 없는 민법상의 단체를 말합니다. 이로 인정하는 유형들 중 중요한 것을 예를 들면 종중, 교회, 사찰, 불교신도회, 채권자 청산위원회, 자연부락,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성균관 등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 나라 항공기의 등록 기준지의 법을 따르게 되어있고, 한국은 제4조(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하여 외국인이라하여도 우리나라 국적기에 탑승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국내 형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할 법원에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거나,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소액심판 청구 소송의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는 형사 소송이 아니라 고소나 신고(진정)모두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하는 행위로 같은 경우나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인이 되면 관련 통지 등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위 영업 소득이 있다면 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별히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전자소송은 송달 등을 우편이 아닌 전사소송사이트에서 전자문서로 받을 수 있고 문서의 제출 역시 손쉽게 작성하여 전자 문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타 변론기일 등에 출석은 전자소송과 일반 소송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따라 사업자 등은 위반유형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합니다. (표시광고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