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장용은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나요?
그냥 개인소장용이나 일기장같은 곳에 붙일 용으로 캐릭터나 일러스트들의 사진을 출력하는 것도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사항인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저작권법 위반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개인적 사용이며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0조 본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사적 이용을 위한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면 저작권법위반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저작권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