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제법상 사용이 금지된 무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국제법상 사용이 금지된 무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무기는 너무 위험한 것 같으나 어쩔 수 없이 자국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너무 잔인하여 사용이 금지된 무기는 어떤 것입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은 아니며 외교부나 법무부, 국방부 등 관계 행정기관을 통해서 문의하시고 안내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식성, 독성 또는 기타 가스 및 세균학적 전쟁수단의 전시 사용 금지에 관한 제네바 의정서 등 각종 의정서, 협약에 의하여 생화학무기나 대량 살상 무기 등의 거래가 금지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