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층간 소음은 범죄행위로 규정되어 처벌하고 있지 않아 해당 행위에 대해서 형사 고소(신고)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우에 따라 구체적인 손해가 영수증 등으로 입증이 되는 사안이라면 이를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얼마든지 고소인 본인이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만 법률적으로 미리 검토를 받아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및 증거 유무 등을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한 다툼이 있을 수 있는 사안으로 미리 양해를 구하지 못한 경우라면 임대차 계약 관련 이견으로 다툼이 예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변호사별로 경력이나 여러 부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임료가 상이할 수 밖에 없으며 사건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책정되어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모욕죄는 객관적으로 모욕성으로 욕설 수준의 언급 등이 있어야 할 것이지 주관적으로 모욕감정을 느꼈다고 처벌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이 아니라 불법행위로 해당 영화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 (영업 손실) 및 위계의 의한 업무방해죄 등이 성립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전 등에 화재가 난 경우라고 하여 예금 채권 자체가 없어 지거나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은행이 파산 등을 하는 경우 예금자 보호법으로 은행 한 곳당 5천만원 까지 예금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장을 송달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청구 원인 등을 살펴서 이를 반박하여야 합니다. 형사 처벌을 면한 것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추정) 책임이 없다는 점을 항변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5자까지 가능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을 특정해 주는 공적인 호칭으로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해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난해하거나 사용하기에 현저히 불편을 일으키는 이름을 쓰는 것은 곤란합니다. 따라서 이름자가 5자(성은 제외)를 초과하면 출생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제4호가목).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름자가 5자를 초과했어도 출생신고가 수리될 수 있습니다(「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제4호나목).1.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혼인 중의 출생자에 대해서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부의 나라의 신분등록부에 기재된 외국식 이름을 기재해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2. 이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인 경우3. 외국인이 귀화, 국적취득 또는 국적회복으로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할 때 외국에서 종전에 사용하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