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주차공간 폭과 길이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시공자가 차량 사이즈를 고려해서 그리는 건가요?

Question

주차장에 주차 공간 폭과 길이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시공자가 차량 사이즈를 고려해서 그리는 건가요? 대형 SUV를 주차할 때 어떤 아파트는 폭이 빠듯하고 어떤 아파트는 충분히 넓더라구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구체적인 규격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차장법 시행 규칙에 따라 제3조는 (주차장의 주차구획)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너비 2.3미터이상, 길이 5미터이상으로 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