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작가의 사후 70년이 지난 작품의 경우 저작권 보호 기간이 지나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아직 저작권 보호 기간 내의 작품이라면 유사하게 작품을 만들어 이를 영리적으로 판매, 복제, 배포 등을 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술집의 잔의 경우, 고가의 잔으로 미리 파손을 하는 경우 술잔에 대한 손해배상이 있음을 알려 두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카드의 수수료 명목으로 별도로 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재화에는 부가세가 별도로 추가 되어 소비자가 이를 부담하게 됩니다.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명은 개인 정보에 해당하고 해당 아파트 정도까지 나오는 경우라면 개인정보 보호법의 위반의 소지가 아예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고 가스 이용을 한 점은 인정되고 가스회사에서 가스비에 대해 세대주 또는 거주자에게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 위의 내용만으로는 이의 신청을 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은 실종선고를 합니다(「민법」 제27조제1항). 그러므로 실종과 행방불명(소재지 불명)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가중 처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가 아닌 가운데 제3자 들 간의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음 하는 행위는 통신 비밀 보호법의 위반이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신속하게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 형사과에 방문하여 도난신고를 하고 도난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확인서를 기초로 본인이 명의자인 경우에도 운행자가 아님을 소명하여 과태료 처분 등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응급실에서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벌금형, 중상해를 입히면, 3년 이상 유기징역형을 받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