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투자의 과정과 편취 내용을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이에 대해서 사기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인데 단순히 위의 정황 만으로는 사기를 하여도 오히려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되어 추후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려워 집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는 권위 의식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재판부에 대한 예의로 판결 결과에 대해서 승복을 하고 법관에 대한 예의이지 권위의식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를 범하여 편취한 자가 현재 사망한 것으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없는 이상 이를 회복할 가능성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투자 내용이 기망을 통한 투자금만을 편취한 상황인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강제집행이 이루어 지고 노역장 유치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 대체 제도 나 분납 등을 허가 신청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약정금에 대한 민사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질의 내용과 같이 그 투자 내용을 살펴보아 해당 투자 행위에 대해서 유사수신행위인지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간의 대화 내용을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는 그 녹취 행위가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상의 감경 사유로 심신 미약이 규정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과거의 음주 등으로 감경 사유로 보고 있으나 최근 경향은 감경 사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절도죄는 재물에 대해서 점유의 탈취를 처벌하는 것인 바, 관리가 가능한 유형력인 전기, 수도 등도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로 보고 있어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속인주의에 따라 외국에서도 형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국내 형법 등의 위반사유에 대한 적용을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