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발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Question

법안을 발의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발의된 법안들을 보면 법 같지도 않은 법안들도 발의되고 하는것 같은데 발의하는 법안은 제한이 따로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 1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발의자로 참여하면 법안을 낼 수 있고,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관계 국무위원이 부서(서명)해 제출하게 됩니다. 발의 또는 제출된 법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입법에는 크게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의원입법'과 중앙부처 등 정부에서 제출하는 '정부입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총 1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발의자로 참여하면 법안을 낼 수 있고, 정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관계 국무위원이 부서(서명)해 제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