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유사한 법안 비슷한 법안이 2개 3개씩 발의되는 경우도 있던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Question

특정 내용에 대해 여러개 법안이 발의됐을 경우 1개만 통과되고 나머지는 자동 폐기 되는 건가요? 아니면 2개 3개 법안의 합의 과정을 거쳐서 새로 법안을 만드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활달한셰퍼드229입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기존의 법이 무언가 부족하고 허점이 생겨서 보완하려고 더하기 식으로 만든 법이 아닐까 추측해봅니다.